홍찬숙:정의를 정의하다 : 개인화 현상과 칸트의 재발견

정의를 정의하다

: 개인화 현상과 칸트의 재발견

- 수강료
- 강좌구성
- 강사
- 강좌교재
- 수강기간
- - 49,000원
- 총 8강 | 32교시 | 14시간 49분
- 홍찬숙
- 강의록 제공
- 6개월
강사 : 홍찬숙

- 참고문헌
- 볼프강 벨쉬,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2』
- 존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 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정수복,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 세일라 벤하비브, 『타자의 권리』
- 위르겐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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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회 차
제 목
시 간
보 기

1교시 - 급진화된 개인주의: 우리의 포스트모던한 모던
27분

2교시 - 급진화된 개인주의: 우리의 포스트모던한 모던-1
28분

3교시 - 급진화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서의 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
26분

4교시 - 급진화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서의 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1
27분

- 3강
- 가족의 문턱에서 멈춘 정의론
1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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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 칸트의 재발견 2: 세계시민주의
1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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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 정치적 자유주의의 중요성
1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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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
1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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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 가족과 국민국가의 문턱 넘기
1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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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독일 뮌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울리히 벡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서 강의한다.

- 저서

『독일 통일과 여성』,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

번 호
제 목
작성자

<리뷰>	To infinity and beyond !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린 여전히 지구인이다.)	지관덕

우수

정의에 대한 정의. ㅎㅎ

김*호


	정의란? 행복이란? 이런 물음을 달고 사는데..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정의'의 '정의'에 대해 배운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급진적인 발전.. 포스터모더니즘의 미시학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개혁 쪽으로 연결시킨 방법도 흥미로웠어요.. 칸트를 재해석한 롤스의 생각도 재밌네요.ㅎㅎ

우수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백*현


	정의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재미있었어요. 정의라는 개념에 대한 책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 정의라는 개념이 갑자기 대두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았구요.. 칸트에 대해서만 다룰 줄 알았는데 다른 학자들의 사상까지 함께 다루어서 폭넓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확대된 측면을 다양하게 분석한 점도 인상깊습니다.

우수

앞으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어요

김*회


	평소에 칸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을 꽤 읽었는데 이번 기회에 칸트의 인권개념이 다른 학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롤스의 정의론이 기억에 남네요. 앞으로 롤스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해보려구요. 홍찬숙 선생님 설명 정말 자세하게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의론을 사회학적으로 깊이 이해하다

이*영

칸트 재발견, 롤즈의 정의론이 재밌네요

김*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박*원

개인화 현상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백*현

강의는 좋은데 역동성이 아쉽습니다

이*윤

맥시민 원리와 미니맥스 원리의 비교

정*현

너무 학술적인 내용에 지쳤습니다

김*수

페미니즘과 정의론의 관계

지*덕

세계시민적 전망에 대한 논의

이*은

한국의 근대화 사례 비교가 흥미로웠습니다

박*민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정의

노*정

복지 제도의 정치철학적 원리 이해

윤*아

강의 노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윤*민

정의론 배우기

이*윤

4강 강의노트입니다.!

지*덕


	정의를 정의하다 개인화 현상과 칸트의 재발견 제 4강 : 국민국가의 문턱에서 멈춘 정의론 1교시 질서정연한 사회는 국민국가인가? 월저의 롤스 비판 ◎ 질서정연한 사회:공정성으로서의 정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조적으로 통합된 다원주의사회 ◎ A theory of goods(분배대상의 재화이론) - 마이클 월저의 비판 - 존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분배하는 사회를 정의론에서 말했는데, 이것이 평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비판 - 모두가 원하는 ‘primary social goods’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는 재화 ‘social goods’가 더 중요하다. - 이에 따르면 성원권(membership) 자체가 사회적 재화가 될 수 있다. ◎ 단순한 평등과 복잡한(다원적) 평등 - 지배와 독점에 있어서 존 롤스와 월저는 그 문제의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롤스의 경우 독점이 부정의 하다고 주장 - 지배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말함 월저의 경우 지배가 부정의 하다고 주장 - 능력에 따라 독점은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를 영향력을 통해 지배하려할 때 문제가 된다. 지배 및 독점의 현존 형태가 부정의 하다고 주장 - 지속적인 계급갈등, 마르크스주의 ◎ 성원권과 사회적 고역 문제 - 같은 영토를 공유하는 이주민에게 성원권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회피하는 일자리를 준다. - 그 나라의 성원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지더라도 고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기 힘들다. ※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 병역의무 -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자국 내 외국인이 미군을 지원하면 시민권을 발급해준다. 이로인해 현재 미군에는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미군에 지원한다. 점점 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다국적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미군의 모습. ※ 영화 가타카 - 유전결정론적 사회를 나타낸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우수 하지 못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를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2교시 공동체주의와 다문화주의 ◎ 공동체주의 : 마이클 센델의 예 - 존 롤스의 정의론을 3가지 흐름으로 분류 하였다. 행복(공리주의), 자유(자유주의), 미덕(아리스토텔레스) -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규제없는 시장을 만드는 원리를 만든다고 비판 - 정의는 영광과 공직(통치권) 분배의 문제로 보았다. - 공공선에 대해 말하며 선이 정의에 우선하며 선에 대한 도덕적 개념이 없으면 정의도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다. - 선은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와 도덕적 이견은 ‘중립’의 관점에서 공론화하여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 마이클 센델, 월저 : 정의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 - 존 롤스 : 정의를 사회통합의 원리 ◎ 정치의 목적 -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 독일의 경우 나치같은 전 사회적 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독일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존재-정치교육 강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교육을 총괄하는 단체가 없어서, 각각 단체의 입장이나, 노선 등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 정치는 인간의 본성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반영될 때 실천적 지혜 (중용)이 잘 발휘된다. 자유주의 경우 고립된 개인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적 본성이 발휘되기 힘들게 한다.

3강 강의노트입니다.!

지*덕


	정의를 정의하다 개인화 현상과 칸트의 재발견 제 3강 : 가족의 문턱에서 멈춘 정의론 1교시 개인=남성 가장인가? : 오킨의 롤스 비판 ◎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소득, 빈곤층 워킹맘 등) - 여성은 가족구조로 인해 남성을 내조 부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빈곤층이 되기 쉽다. - 정의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중요함을 말하였다.(낙태, 가정폭력 등) -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이 증가하여서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였다. 기존의 여성상은 가족생활을 위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모습이었다면, 요즘은 이 문제에 대해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바뀐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두기 에는 아직 사회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를 키우는 문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낙태의 문제 등이 있다. ※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문제 역시 계획된 통제 속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인 루마니아는 공산주의와 독재정권이 팽배한 루마니아에서 희생 당하는 젊은 여성들을 보여준다. 사회적 출산장려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피임기구의 판매 역시 금지하는 이 사회는 상당히 부조리하다. 젊은 대학생인 주인공은 원치않는 임신에 당황하며 이를 룸메이트인 친구와 고민한다. 여기서 남자친구 는 방관자가 되고 어떠한 해결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친구는 또 다른 희생을 한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구조 속에서 여성 은 상당히 취약하다. 사회정의와 여성에 대해 생각해볼 작품이다. ※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Your body is a battleground)" - 페미니즘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는 1989년 워싱턴D.C에서 벌어졌던 낙태법 철회와 관련된 여성 시위와 관련해 낙태의 권리가 여성의 것임에도 이를 결정하는 일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담아 유명한 작품 2교시 도덕의 성별 분리? : 배려의 윤리 ◎ 여성은 사회정의보다 배려, 보살핌, 책임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 - 길리건은 ‘정의론’이 아닌 심리학적 ‘도덕발달이론’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도덕감각과 그것의 형성과정이 다르다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 기존의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이해에 대해 어렵고, 여성의 사회정의감이 일정수준에서 멈추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 - 길리건은 여성들이 이타적인 것이 자연스럽다는 전통적 관념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은 방어적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대해 이기적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한다. ※ <제프리 윅스,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87쪽에서> - 전통적인 여성상의 모습 "여성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절멸시키는 일이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모든 욕망이 정의되도록 자신을 방기하는 일, 그것이 여성이 되는 길이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녀는 마녀이거나 유령이다." - 남성과 여성의 비교 남 성 -위계관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짐 -자율적, 자신감, 적극적 여 성 -제 3의 방법을 생각함 -관계적 자아(고통, 상처, 공유, 방어적, 희생) -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말하였다. 남성의 ‘권리의 도덕’과 여성의 ‘보살핌의 윤리’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개인주의를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최근 서구화 된 생활방식의 영향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도 보인다. ※ 래리 킹이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에게 물었다. “당신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호킹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대답했다. “여자들이오.” -1999. 12. 25 Larry King live weekend- - 기존의 학문, 사회, 지식체계는 대부분 남성중심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와 더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강 강의노트입니다.!

지*덕


	제2강 칸트의 재발견 1 : 사회계약으로서의 실천 윤리 1교시 개인화의 두 가지 측면 : disembedding, reembedding ◎ disembedding : 집합적 결속체에서 개인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 reembedding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개인주의 현상이 대두되고 이는 새로운 결속(reembedding)을 만들기 위한 과정적인 현상이다. ◆ 역사적 변동으로서 개인의 출현 자연상태에서는 친족 중심의 결속 및 집단 형태를 이루는 삶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사회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애덤 스미스 등의 학자들은 자본주의에서의 시장에서의 개인을 주장하였고, 개인은 기존 의 정해진 지위와 신분에서 생활하던 시대에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개인이 선택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만큼 자유로워진 개인은 동시에 공동체의 보호기능조차 사라진 곳에서 시장과 자본을 통해 스스로 이를 해결하는 “이중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기존의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신흥 자본가 는 이 과정에서 재산을 축적하여 “브루주아”라는 또다른 자본계급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계급사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퇴니스에 의하면 이들이 자신의 이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사회가 대두되고, 신분이라는 기존 동질감을 형성하던 기계적 연대 를 탈피해 스스로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유기적 연대의 부담스러운 자유 도 떠맡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어떤 형태로 개인화된 사람들이 reembeding(새로운 결속) 을 이루게 될것인지 귀추가 집중이 된다. ◆ 개인화와 reembedding 양상-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개인화의 제2단계’라고 분류하고 있다. 제1단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한 근대성의 발현(자신의 문제를 신의 대리인인 사제가 아닌 자신이 답을 찾아야 한다.)이었고, 제2단계는 위험을 더 많이 생산하고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 대에서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사회적 낭비, 위험이 커지 는 현상이 대두되었기 때문에(포디즘, 경제효율성 추구), 이를 대체 원리가 필요한 사회 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울리히 벡은 개인화 제2단계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말하였다. ◆ 행위성과 약한 주체 사회 서비스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은 사회의 서비스와 기술을 누리는 소비자가 되었고, 이는 개인들이 계급적 결속을 할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이는 우리들을 약한 주체 가 되게끔 이끌었지만, 새로운 주체의 등장도 나타났다. 개인을 위한 사회 제도들이 정당 한 움직임인지 폭로하고, 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전문가들의 등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것을 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약한 주체인 개인들은 이 정보 를 보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의견을 표출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2교시 존 롤스의 정의론 : 새로운 시민사회의 연대원리 ◎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칸트의 관념론적 이야기를 현실주의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이론 ◎ 사회=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협동체제 ◎ 공적인 정의감: 상호 간의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 ◎ 정의는 공정한 분배적 역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 공정성 - “상충하는 요구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 ◆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존 롤스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면서 정의감(사회적 협조체제)도 있다고 하였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 : 원초적 계약에 의한 정의 원초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모습 을 가진다. 이들에게 “평등한 최초의 상황”(사회적 불합리가 없는)을 주는 사회가 정의 로운 사회이다. 무지의 베일 : 가장 최악의 상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한다. 사람들은 불평등은 참을 수 있지만(최소수혜자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행위), 불합리는 참 을 수 없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분배를 통한 사회는 전체 이득의 산술적 총량을 극대화한 공리주의의 사회보다 훨씬 정의롭다.

홍찬숙,<정의론의 역사적.사회적 의미>1강 후기.

윤*민


	공리주의의 종말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열풍은 ‘인문학의 위기’라던 한국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였다. 그렇다면 ‘정의’가 과연 무엇이고, 위의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홍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첫 번째 강의는 공리주의에 대한 내용이였다. 고등학교 윤리시간, 대학교 교양강좌 때 배워 알고 있던 내용이였지만, 사뭇 다른 느낌이였다.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전체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이익(효용)’과 ‘비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선택 기준인지, 교과서 밖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가 구분된다. 벤담이 말하고 있는 양적 공리주의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희생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개인적으로 질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 그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순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꼴은 갖추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전체의 행복’을 향하고 있다. 홍 선생님은 공리주의의 종말과 개인화 현상을 말하셨는데, ‘행복’의 사유화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포스트모던한 모던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모더니즘에 반기를 들고 나온 모더니즘 이후 문예사조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런데 포스트모던한 모던이라니? 오타나 난 것이 아닌가 했지만, 홍 선생님은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결코 모더니즘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다. 단 하나의 정의만을 고수해서는 안되며, 이성과 합리성은 같지 않다는 것이 리오타르의 주장인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 또한 기존의 구분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가로지르기 이성’을 통해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가로질러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본 리오타르는 모더니즘을 구태여 포스트모더니즘과 구분 짓지 않아도 된 것이다. 즉,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로서의 자유주의 vs 신자유주의 ‘정의’라고 하면 마이클 센델도 있지만, 그에 앞서 대표적인 학자로 존 롤스가 있다. 그는 ‘정의론’을 써 이름을 날린 ‘정의’의 대가로 센델의 동료교수이자 선배였다고 한다. 내가 놀란 점은 복지국가가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점이였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복지논쟁이 많은데, 흔히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가 명백히 아니였다. 롤스 또한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하여 구성원들의 상호협력을 주장했으며,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소유에 대해선 인정하는 입장이였다. 내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라 오해한 것은 아마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다. ‘자유주의’란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요새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적인 입장에서 ‘자유주의’가 구분되어 지는 걸까? 난 아니라고 본다. 정치와 경제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운영한다. 만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면,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성립할 수 없거나 동물들의 사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쾌락과 욕구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굳이 사회를 함께 구성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 지점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거나 맹신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지극히 진영논리에 갇힌 편협한 ‘자유’에 가깝지만, 롤스가 말하는 ‘자유’란 절름발이 자유가 아닌 상대방의 쾌락과 욕구도 고려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다. 이렇듯 롤스는 자유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롭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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