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소의 정치사상 2
『사회계약론』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한 때 『민양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다.『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사회상태와 자연상태를 대비시키면서 사회가 낳은 악에 정면으로 부딪힌다.
⇒ 루소는 주권sovereignty을 시민에게 부여한다. 원래 sovereignty는
군주에게 붙이는 말이었는데 루소는 이 말을 일반시민에게 붙인다. 후대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으로 그 의미가
변한다.
모든 왕정은 필연적으로 절대왕정으로 귀착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자신의 이권만을 챙긴다. 이것은
바로 주권의 원리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지 위원회일 뿐이다.
⇒ 루소가 볼 때 정부는 단지 계약의 산물일 뿐이다. 즉 정부가 국민에게 제약을 가하고 예속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계약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루소의 생각 중 중요한 것은 입법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개념이 일반의지general
will이다. 일반의지는 국민 모두의 의사이며 이것이 국가 전체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이
일반의지가 표현된 것이 법이다.
루소에게 행정권, 즉 정부의 권력은 일반의지에 철저하게 복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일 뿐이다.
⇒ 현대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행정부의 비대화이다.
모든 시민들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지와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대혁명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일반의지, 즉 국민전체의 의지는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
루소는 자신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규모가 작은 국가라고 본다. 루소는
프랑스처럼 이미 때묻고 거대한 국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도 말한다. 그래서 『에밀』을 쓴 것이다.
⇒ 19세기 루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들이 아니고 독일관념론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흔히 루소를 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셸링, 괴테, 휠덜린도
루소에 열광한다. 칸트는 루소의 사상을 넓은 지평에서 보편화시켜 세계시민론과 영구평화론을 제시한다.
헤겔의 시대는 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던 시대였다. 프랑스대혁명의 발생으로 귀족들이 위기감을 느껴
신성동맹Holy Family을 맺는다. ⇒ 보수주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으로
유럽에는 민족주의가 대두한다.
▶ 참고자료
독일국민에게 고함[Reden an die deutschen Nation]
1806년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프로이센이 위기에 처하자 철학자 J.G.피히테가 적군의 점령하에 있는
베를린학사원 강당에서 행한 우국 대강연.
1807년 12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에 있었다. 이 강연을 통해 피히테는 독일 재건의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의 진작(振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독일 국민의 분기(奮起)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피히테[Fichte, Johann Gottlieb, 1762.5.19~1814.1.27]
독일의 철학자,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 칸트가 아직도 통일을 얻지 못한 이론이성(理論理性)과 실천이성(實踐理性)을
오로지 후자에 중점을 둠으로써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실천적?주관적 관념론이었다. 헤겔로 계승된 독일관념론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독일 작센주 라메나우
주요저서 《모든 계시의 비판시도》(1792) 《독일국민에게 고함》(1807~1808)
주요작품 〈신의 세계지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근거에 관하여〉(1798)
보수주의는 기독교 사상의 부활을 가져온다. 유럽의 보수주의가 바로 기독교사상이었기
때문이다. ⇒ 헤겔의 철학도 기독교사상의 철학적 각색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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